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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폐지 및 시스템 일시중단 안내
(기술자신고
및 경력증명서 발급은 현행 유지함. 단, 기술등급 폐지로 경력증 발급이 종료됨과 동시에 경력증명서에 확인되는 등급도 더이상 표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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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4일부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신규 및 변경신고 증빙서류 제출, 경력증 갱신/재발급 신청 및 출력, 경력증명서 신청 및
출력, 경력관리비 납부 및 경력관리시스템 중단 기간을 안내하오니 소프트웨어기술자들께서는 미리 신청하시어 등급 폐지 및
증명서 발급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경력신고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및 변경신고 증빙서류 제출, 경력증 갱신/재발급 신청 및 출력, 경력증명서 신청 및 출력, 경력관리비
납부 및 경력관리시스템 중단 기간 |
| 구분 |
신고 및 신청기간 |
상세내용 |
신규 및 변경신고
증빙서류 제출 |
2012년 11월 19일(월)
18:00까지 |
- 해당 기간까지 증빙서류(보완서류 포함) 도착분에 한하
여 경력을 심사함. 이후 시스템 재개 후에 기술자 신고
가능
- 해당 기간까지 보완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최종 제출한 서류로만 승인함 |
경력증
갱신/재발급 신청 |
- 해당 기간까지 경력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 가능
- 신청한 경력증 출력은 2012년 11월 23일(금)
18:00까지만
출력 가능하며, 이후 등급제 폐지로 경력증 발급은 종료함 |
| 경력증명서 신청 |
- 해당 기간까지 등급이 표기된 경력증명서 신청이 가능
- 신청한 경력증명서 출력은 2012년 11월 23일(금)
18:00까
지만 출력 가능하며, 이후 시스템 재개 후에 신청한 경력증명서는 등급이 표기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로 신청됨 |
| 경력관리비 납부 |
- 해당 기간까지만 납부 가능 |
| 경력관리시스템 서비스 중지 |
2012년 11월 23일(금) 18:00부터 ~ 11월 25일(일) 24:00까지 서비스
중지 |
| ※ 수수료 인하는 2012년 11월 24일부터 적용하며, 이전에 결제하신 사항은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양지 하시어 경력
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 SW기술자 신고제 주요 개선내용 |
| 구분 |
내용 |
규
정
정
비 |
등급제 및
경력인정기준 폐지 |
ㅁ SW산업진흥법시행령 제1조의2 별표 및 고시 개정 |
| 서식개선 |
ㅁ 경력증명서에서 등급 삭제
ㅁ 경력증명서에 미확인된 경력(증빙불가)도 표기하여 발주자 등
이용자가
판단 |
| 수수료인하 |
ㅁ 수수료 항목 축소(5→3개) 및 요금 대폭 인하
| 신청내용 |
수수료(원) |
비고 |
| 현행 |
조정 |
| SW기술자의 경력등록 |
30,000 |
25,000 |
최초 1회 |
| SW기술자의 경력관리 |
연 10,000 |
연 5,000 |
연간
(최초 1회 면제) |
| SW기술경력증 갱신/재발급 |
10,000 |
- |
등급제폐지로
발급종료 |
| SW기술자 경력변경 |
5,000 |
- |
2번(경력관리)
으로 일원화 |
| SW기술자 경력증명서발급 |
1부당 5,000 |
1부당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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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조금 저렴해 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