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서태지에 관심둘 때가 아닌듯 합니다.

야당이.. 제대로 일을 못하네요.. 이런 건.. 막아줘야지..

왠지 느낌은.. 한통속인듯한.. ^^;;

뭐 일단은 선진국 대부분에서 금산분리 정책이 원칙이라는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론 대부분 또는 일부분 허용) 하지만, 그에 걸맞는 안전장치를 여럿 가지고 있다는 말이 정답이겠죠.

따라서 그 부분에서만 보자면 해외의 거대자본은 산업자본이든 금융자본이든 가리지 않고 국내에 투자가 거의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국내자본은 그렇지 않죠. 따라서 해외의 자본이 국내 금융산업계를 집어삼켜도 별 대항력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이나 외환은행처럼 껍데기만 한국 이름이 있는 경우 여럿있죠.. 금융전반을 외국자본이 다 삼켜버린다면 위의 만화상황처럼 되는건 피차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한국과 같이 재벌이 그것도 총수 한 사람이 계열사를 좌지우지하면서 몇 대를 물려주려고 하는 상황이 문제인 듯 합니다. 그러니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금융이 사금고화 되란 법 없냐는게 쟁점이 되고 있는것 같네요. 이제까지 당국은 재벌의 편법증여나 편의적 법해석을 통한 부당이득에 대해 별 컨트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더욱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겠지요... 저는 총액출자제한제도을 통한 재벌의 계열사 불리기를 금지했지만 왜 법적으로 순환출자를 허용하여 재벌 총수의 1인 지배를 정당화하는지에 대해 의아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해결되어도 집단 경영체제나 전문 경영인을 통한 합리적 경영이 가능해 질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