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의 계획대로 무상급식을 원한다면, 투표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서울시 교육청의 원래 계획은 소득구분없이 2014년까지 초등, 중1, 중2, 중3까지 단계적 무상 급식 실시였습니다.
그런데, 오세훈과 한나라당은 "복지표퓰리즘이다. 예상낭비이다." 라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무상급식을 전면 반대만 하다가 최근 소위 하위 50%로 말을 바꿨습니다.


이번 투표자체가 나쁜투표인 이유는 꼼수를 부린다는데 있습니다.
시장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해 지방교육예산에 관한 것을 투표에 부치는 것은 위법입니다.(주민투표법 7조) 학생들의 학교 급식에 관한 모든 일은 교육청. 교육감의 소관이고(지방교육 자치법18조등) 지원예산도 시 의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투표용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안 :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소득 하위 50%까지만 무상급식실시 (오세훈이 원하는 점)
2안 : 소득구분없이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내년부터 전면무상급식 실시(예산 부담을 강조하기위한 전략적 함정)

얼핏보면 2안이 획기적인듯 보이나, 이는 사실상 오세훈 및 보수당이 당장 내년예산 부족을 핑계로 1안으로 끌고갈려는 전략인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투표할거면...
안건은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안(단계별 전면 무상급식) vs 서울시장(상위50,하위50차별급식) 안>


요즘 우스개 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세훈은 냉면먹고 싶다하고 교육청은 짜장먹고 싶다고 한다. 그런데 투표용지에는 1. 물냉면 2. 비빔냉면 으로 적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오세훈이 중간에 시장을 걸고 무뤂꿇고 눈물흘리는 등 헛짓꺼리 하면서...
투표 = 오세훈 지지
투표거부 = 오세훈 퇴진...


으로 투표의 본래의미가 상실시켰습니다. 그야말로 꼼수에 꼼수를 두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교육청안을 하고 싶으신분은 투표를 하지 않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별로 투표도  하고 싶지 않을뿐이고,

할 시간도 없을뿐이고...

개그 프로그램 안봐도 .. 뉴스에서 개그 보여주고 ;;

야근만 안하면 참.! 살맛나는 세상 ㅋㄷ

 

나는 꼼수다 애청자 시군요.. 저도 그런데.ㅋ

 

일요일날 긴급편성된 호외 방송도 진짜 재밋었습니다.ㅋ